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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계엄법 제1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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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계엄법 제18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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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5. 28. 선고 81도1045 전원합의체 판결
[계엄포고위반][집33(2)형,455;공1985.7.15.(756),954]
계엄포고위반
계엄법
군법회의법
헌법
형사소송법
1964년
2. 대법원 1964. 7. 21. 선고 64초3 판결
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12(2)형,002]
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계엄법
계엄법시행령
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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